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‧운영 계획

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

학교(“초․중등교육법”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․중학교․고등학교․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

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)의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 영상정보처

리기기 설치․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‧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

○ 담당부서 : 방과후부, 생활안전부

○ 책  임  관 : 교감 이 향 자 (031-532-0172)

○ 운영담당자 : 교사 이 솔 (031-532-0172)

○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(복수 가능) :

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, 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, 학생생활안전부장, 숙직기사

3. 설치‧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
시설물명	위 치	카메라 대수	성 능	촬영범위
신북초등학교	중앙현관 계단	1	210만이상	학교 정문주변
	중앙현관 출입구	1	210만이상	학교 후문주변
	운동장	1	210만이상	급식소 입구주변
	유치원입구 및 정자	1	210만이상	유치원 출입구주변
	배드민턴장	1	HD500만화소	유치원놀이터 주변
	경비초소	1	HD500만화소	벤치 주변
	엘리베이터	1	HD500만화소	교사동편출입로
	주차장1	1	HD500만화소	교사후편 주차장 주변
	주차장2	1	HD500만화소	교사서편 유치원건물뒤
	정문	1	HD500만화소	엘리베이터내
	유치원입구	1	HD500만화소	교사중앙출입로 내
	정자	1	HD500만화소	교사서편출입로 내
	수도	1	HD500만화소	옥상 및 교사서편
	유치원 뒤	1	HD500만화소	등나무 주변
	놀이터	1	HD500만화소	놀이터 및 유치원 벤치
	체육창고 옆	1	HD500만화소	체육창고 옆
	학교 정문(줌)	1	200만화소	학교 정문(줌)
	유치원 뒤편	1	HD500만화소	유치원 뒤편

4.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
○ 안내판 규격

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안내

□ 설치 목적

○ 학교 내 학생보호 및 시설 관리와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다.

□ 촬영범위 및 시간

○ 촬영범위 : 정문, 후문, 급식소 앞, 유치원출입구, 유치원놀이터, 등나무벤치, 교사동편 출입로, 교사후편(주차장), 교사서편, 엘레베이터내, 교사중앙출입로, 교사서편출입로, 옥상, 등나무주변

○ 촬영시간 : 24시간 연속 촬영 및 녹화

□ 담당부서ㆍ책임관ㆍ연락처

○ 담당부서 : 교무부, 행정실

○ 책 임 관 : 교장, 정보부장, 행정실장

○ 연 락 처 : 031-532-0172

신북초등학교장

○ 부착장소 : 학교 정문 주 출입로, 교사 출입구

5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
○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·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

니다.

○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‧절차 및 방법은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

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합니다.

○ 학교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

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

게 통지합니다.

1. 범죄수사‧공소유지‧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
2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
3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6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 방법,

영상정보의 보관 장소

○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: 매일 24시간

○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: 영상정보 수집 후 30일

○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의 방법

- 본교 당직실에 설치된 하드디스크에 저장․보관되며,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

여 책임관·운영담당자·실시간 모니터링 담당자 이외에는 저장된 영상정보를 볼 수 없도록

보안에 철저를 기하며, 30일이 경과되면 하드디스크에서 완전 삭제 처리

○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: 본교 당직실

7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‧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

통제 현황

○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‧재생되는 장소 : 본교 당직실· 출입자통제실

○ 출입통제 현황 : 제한구역 지정

- 본교 당직실· 출입자 통제실에는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

하고 있으며,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

8.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(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, 통합

관제센터 연계 포함)

○ 전담 인력 지정

직	장소	시간대	연락처
당직 기사	출입자통제실	15:00 – 08:00	031-532-0172

○ 운용

-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 및 특이사항 발생 시 보고, 영상자료 녹화 및 검색, 기타 책

임관 및 운영담당자가 지시한 사항 등의 업무 수행

9.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‧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

및 방법

○ 정보 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

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‧제공되지 않습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1에

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
2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
3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

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

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

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
5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
6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7.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○ 절차 및 방법은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합니다.